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차이점 및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혜택 정리

대통령 연설에도 등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단어는 들어봤어도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은 아직 많지 않을것 같은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취업성공패키지지 및 청년 구직수당과는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 취업 지원과

구직 기간의 수당 지원으로 구직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라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청년의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청년 수당 및 청년 구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하지만 이 청년 구직 수당은 취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도 별 노력 없이 받을 수 있어

실효성 없이 퍼주기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면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그럼 이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어질지 

정말로 단점을 보완한 좋은 제도인건지 지금부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은?

 만 18세에서 64세까지의 구직자로 소득기준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지어집니다.

1유형의 경우 가족구성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로 취업 지원과 구직 지원금을 지원하며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은 120%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선발됩니다.

2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자로 취업에 대한 지원 위주로 진행되며

구직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럼 국민 추업지원제도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유형 참여자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참여자에게 조건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의 구직활동을 이행하여야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1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취업성공수당이

동일하게 지급 된다고 합니다.

1유형의 혜택이 더 극대화 되었네요.

2유형의 참여자는 1,2유형 모두 공통으로 지원되는 상담, 교육, 알선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활동에 대한 구직활동비용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의 3단계 참여수당이 한 번 방문시마다 2만원씩 3번 지급인 것을 감안해 볼때

1유형에 비하면 실비 수즌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소제목 기존제도와 차이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허와 실

발표된 자료만 보자면 취성패와의 차이점은 구직수당 50만원이 1유형에게 부여된다는 것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포기 할 수 없어 

제도의 혜택만을 받고 취업의 의지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상세 지침은 책 한권 분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상세 지침이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노년층, 취업 취약계층에 기존의 제도보다 보완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올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생애 주기별 일자리 매칭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나오지 않는 한 

상담사의 생애주기를 분석한 심화 상담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라면 글쎄요

상담사 개인의 역량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말밖에는 안 될거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참여자라면 현행 제도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행은 취업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퍼주기를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여 지침화 시킬지

내년이 되어 상세 지침이 확인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부디 바뀌는 제도는 취업이 절박한 구직자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취업 의지가 없는 구직자에게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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